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고등법원 2023.05.24 선고 2022누1421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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